법령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-92, 2014. 3. 31., 기각
가설건축물 갱신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 가설건축물갱신허가취소처분취소등심판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-091호, 2013. 4. 23., 기각
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1999년
3. 울산지법 1999. 5. 18. 선고 98구899 판결：항소
[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][하집1999-1, 691]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3년
1986년
5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5누666 판결
[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87.2.15.(794),242]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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